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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징

Ⅳ. 방송통신융합의 기조

Ⅴ. 방송통신융합의 정책

Ⅵ. 방송통신융합의 문제점
1. 미디어구조개혁과 지향성 : 선진국의 사례분석과 혼합모델
2. 사실의 규범력 : 예상치 못한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
3.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의 비대칭성

Ⅶ. 방송통신융합의 사례
1. 광대역(Broadband)
2. 경쟁
3. 스펙트럼
4. 미디어
5. 국가안보
6. FCC의 현대화

Ⅷ.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1. 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방송사업자는 방송 서비스 이외에 다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에 따른 체계가 이루어지면 네트워크를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통합시켜서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3. 신규 서비스로 분류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규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융합서비스 제공 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상파방송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체론적, 산업론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의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규서비스와 기술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제적 규제틀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틀을 마련하기 이전에 과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영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기술 및 서비스 융합에 의해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효율성, 언론자유의 확대, 문화적 다양성, 기술혁신의 촉진,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궁극적인 성과기준이라 할 수 이 기준에 입각하여 향후 경쟁환경에 따른 규제틀을 평가하여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규제틀의 방향 역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 중 략 … ≫

Ⅱ. 방송통신융합의 의미

전통적으로 통신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간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양방향 송수신 행위(one-to-one communication)를 의미한다. 선택한 참여자만 사용하므로 통신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며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효율성과 시장원리가 강조되었다. 반면에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송신하는 행위(one-to-many communication)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규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엄격한 진입, 편성 및 운영 규제가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 김종욱(2010), 시장중심 방송통신융합 정책 연구, 성균관대학교
◈ 김현정(2009),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론, 성균관대학교
◈ 석원혁(2006),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방송서비스의 규제 체계,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혁주(2011),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국내 모바일산업 규제개선 방안, 경희대학교
◈ 한국콘텐츠진흥원(2006), 방송·통신 융합의 네트워크 특성, kocca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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