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체외수정][인공수정][매매춘]대리모의 의미,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대리모와 인공수정, 대리모와 매매춘(성매매), 대리모와 대리모법적 문제, 대리모와 대리모 사례, 대리모와 인공수정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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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과 출산장려 정책 - 불임부부의 문제점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 목차
-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의미
1. 대리모 출산(임신)
2. 대리모 임신이 가능한 경우
3. 대리모 출산의 세분화
1) 부부
2) 남편과 제 3 여성
3) 제 3 남성과 아내
4) 제 3 남성과 제 3 여성
Ⅲ.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1. IVF의 정의
2. 시술 대상
1) 친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경우
2) 대리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경우
3. 시술 과정
Ⅳ. 대리모와 인공수정
Ⅴ. 대리모와 매매춘(성매매)
Ⅵ. 대리모와 대리모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Ⅶ. 대리모와 대리모 사례
Ⅷ. 대리모와 인공수정 비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무엇보다도 대리모는 불임 여성에게 사막에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청량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며, 이러한 부모의 기쁨을 누리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선천적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불임이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은 그 어떠한 것보다 혹독하고 잔인한 일이다. 하지만 대리모가 사회적으로 양성화되고 합법화 될 경우에 일어날 비윤리적이고, 수단화된 인간으로의 모습, 등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했다. 몇몇의 불임부부가 겪을 또한 이미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라는 것에 대해 사회에서는 침묵을 지키기보다, 공론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음성화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불임 부부나 대리모, 아이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 어떠한 것도 속 시원히 내놓을만한 대안책이 없었으며, 대안을 제시하면 바로 또 다른 문제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법적으로 양성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불법인 대리모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임 부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 측면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해결책 몇 가지 야기되었는데(이러한 것도 일반적인 불임부부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적용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사례별 분석, 적용이 필수적으로 부각되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리모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임부부에 대한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사실상 입양 말고의 다른 대안책이라는 것은 찾기 힘들었다. 또한 가장 쉽게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윤리적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너무 혈연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유교적인 개념에서의 혈연, 아들에 대한 선호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맥락이다. 더불어 대리모가 상업화되었을 경우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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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창, 대리모계약의 법적 접근, 경희대학교, 1988
박동진,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연세대학교, 2005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이봉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2012
이은주,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한국여성철학회, 2008
전혜정,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경북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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