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윤리] 대리모 출산의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2.22 / 2019.12.24
- 16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대리모의 정의와 유형
2. 대리모 출산의 기술
3. 대리모 선정
4. 대리모 출산의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1)법적 문제
2)윤리적 문제
3)사회적 문제
5. 나아갈 방향
1)외국의 제도 검토
2)한국의 방안
- 본문내용
-
법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리모에 관한 법안이 부재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
미국에서는 10여 개 주가 합법, 10여 개 주가 금지했으며, 다른 주는 법적 상황이 애매.
그런데 법률상 친권은 대리모에게 있음 →대리모는 의뢰인에게‘입양’의 형식으로 친권을 넘겨야 한다.
여기에서 의뢰자가 입양을 거부할 경우나 대리모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2. 윤리적 문제
쟁점 ① - 대리모 금전적 거래
찬성 : 경제적 격차가 계약내용에 반영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며 매매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대리모에 의한 임신, 출산이라는 서비스임, 따라서 인간의 수단화와는 관계 없음.
반대 : 대리모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친권이 있는 대리모에게서 아이를 입양하면서 건네는 비용과 같은 것으로 결국 아이를 ‘사는’행위이다. 이는 아이라는 필수품을 ‘생산’양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출산을 비인간화 시킴.
쟁점 ② - 혈연, 가족체계 파괴 가능성에 관하여
찬성 : 대리모를 선정할 때 사전에 아이 임신과 친권 양도를 계약한다.
반대 : 친족이 대리모가 되었을 경우 대리모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게 되거나 지나친 연대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논쟁으로 가족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 문헌
기술 부문 : 보조생식술(ART)의 현재와 미래. 대한 생식의학회. 전상식.2001/ 보조생식술의 현재와 미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석현.2002/ 대한생식의학회 http://www.ksfs.or.kr/info/m3-5.html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실천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서술하고, 지역사회개발 모형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여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정하여 그 이유를 작성하시오
- 가트만(Gottman)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간략히 쓰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예를 20개 이상
-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 -주민동원과 조직화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과 일의 연계 사례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하기 (송파구)
-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할 사항과 면접기술활용
- 나에 대해 친구(가족포함) 3인에게 질문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 [정책평가론]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
-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역사, 특징,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연방제, 테일러주의,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의료,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극동정책, 소련(소비에트연방, 러시아)의 붕괴
- 카오스 이론 특징과 역사
- 가족상담및가족치료_나의 원가족을 가계도로 도식화해보고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모델의 자아분화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해보라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