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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개념
Ⅲ.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의의
Ⅳ.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조항
Ⅴ.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민주화
Ⅵ.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신자유주의
Ⅶ.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노동조합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20세기가 거의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동참하여 격어 오는 시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이 20세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자본의 운동이 전지구적으로 확산 확충해 왔다. 이 자본의 운동은 지구의 자연자원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무리에 의하여 무섭게 개발 동원됨으로써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세계 각 민족과 민중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켜 왔다. 또한 이 자본의 운동은 이 지구상의 다양한 삶의 양식을 누려 온 인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상품화시켜 왔다. 자본의 운동은 이성과 발전의 슬로간으로서 각 역사적 민족과 민중이 각각 오랫동안 자연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을 키워가며 살아온 공동체를 허물고 인류를 오직 한 가지 노동력 상품화의 기준에 동일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동일화과정에 제국주의적 국가의 폭력도 동원하고 이성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는 기준에 의하여 규율화 시키고자 의식적 무의식적 효과를 기대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다.
≪ … 중 략 … ≫
Ⅱ. 노동자인권(근로자인권)의 개념
노동인권이란 노동권을 실현하여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헌법 제32조 제1항과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어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해야 한다. 사생활 자유권, 통신.언론자유권, 신체 자유권, 양심 자유권 등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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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건 -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복지 : 인권의 보장, 고려대학교, 2002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 :국제인권법과 한국법, 창원대학교, 1988
박홍규 - 노동자의 인권과 법, 계명대학교, 1989
서광연 - 인권옹호와 근로자 보호, 고용노동부, 1976
설동훈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국회도서관, 2008
홍성우 외 2명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화와 노동자 인권, 한국노사관계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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