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미국 국제정세][중국 국제정세][일본 국제정세][북한 국제정세][미국][중국][일본][북한]미국의 국제정세, 중국의 국제정세, 일본의 국제정세, 북한의 국제정세 분석(국제정세, 미국, 중국, 일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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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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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국제정세
Ⅱ. 중국의 국제정세
1. 국내정세
2. 대외관계
1) 대미국 관계
2) 대일본 관계
3) 대러시아 관계
Ⅲ. 일본의 국제정세
1.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한 한국과의 마찰 및 문제점 그리고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과의 협력
2. 일본의 군국주의
3.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진출을 위한 일본의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위기
4. 일본의 군사적 패권에 의한 한국의 위기
5. 일본 내 우경화 조절 능력상실에 의한 한국과 갈등 및 마찰
6. 평화헌법개정
Ⅳ. 북한의 국제정세
1. 개요
2. 대내정세
3. 대외정세
4. 대남관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미국의 국제정세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 신안보전략으로 인해 중국의 온건파가 정치권력을 상실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중요하다. 중국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신안보전략은 중국을 자극하여 안보에 더 많은 재원을 투여토록 만들 것이며, 그 결과 경제 부진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도출하고 권력을 유지해온 중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개방․개혁 정책은 실패로 규정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더욱 민족주의적이며 미국에 적대적인 중국 지도부를 상대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시 정부의 합리적인 전략가들은 이러한 역설(逆說 paradox)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럼스펠드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을 증폭시켜 중러 연대에 의한 대미 “균형잡기(balancing)”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부시 안보팀은 MD 체계가 주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MD가 자국의 장거리 타격력을 약화․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MD를 구축하게 되면 페르시아만, 한반도, 대만해협 등 자신들도 중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미국이 더 자유롭게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르비아계 지배자들의 탄압으로부터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NATO가 코소보에 개입한 사안에 대해 극단의 경계심을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은 언젠가 비슷한 명분으로 “티벳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체첸에서의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중국의 경우 공포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핵선제공격불가 원칙’을 이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탈냉전기 세력재편의 맥락에서 의미심장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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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자료국, 미국의 전략과 국제정세, 국회도서관, 1982
이문기, G2시대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안보 전략, 한국아시아학회, 2012
이대우, 국제 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2009
전성환, 김정일 체제하 북한의 국제정세에 관한 정치선전 연구, 국방대학교, 2008
조윤영,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한국 외교, 한국경영자총협회, 2010
조명철, 20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일본의 대륙정책, 일본사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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