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선거법)]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주요내용,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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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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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Ⅲ.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주요내용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제8조의 7(신설조항)
1) 위원 구성방식 및 임기
2) 위원장 및 상근토론위원(상임위원)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87조의 2(개정 및 신설조항)
1) 토론회 개최 대상, 토론회 개최 횟수
2) 토론참여 기준
3) 토론진행 기준
4) 토론프로그램 제작과 중계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87조의 3(신설조항)
Ⅳ.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특징
1. 선거체계의 합리적 개선
2.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
4.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와 관권개입 등의 차단
5.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Ⅴ.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개선방안
1.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은 철폐되어야 한다
2.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운동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마다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5.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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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오늘날 언론매체 특히 TV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유권자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TV는 전달과정의 생동감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실시된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텔레비전․라디오․언론기관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의 제정배경
건국이후 선거법이 선거종류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어, 공통적으로 규율되거나 통일되게 운영되어야 할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었고, 선거때마다 뚜렷한 정책목표 없이 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저해하고, 국민․후보자․정당․정부 그리고 선거관리기관에 많은 혼란을 가져온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단일화하여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법제정의견”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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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래영(201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한국비교공법학회
◎ 손명숙(20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문제점, 현대사회연구소
◎ 이기선(2004), 1990년대 이후 한국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한적 효과와 대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임인규(20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대한민국국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연혁집.20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견우(2000),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상 선거쟁송의 현황과 개혁방향,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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