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술정책, 한일경제발전, 한일지방정부, 한일방위교류, 한일기본조약, 한일정상회담, 한일축제(한국과 일본의 축제), 한일문학(한국과 일본의 문학), 한일시간어(한국과 일본의 시간어), 한일친족명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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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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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일기술정책(한국과 일본의 기술정책)
1. 기술 표준 주체간 관계망 차이
2. 국가 개입의 집중성과 강도 차이
3. 정책결정 과정상의 차이
Ⅱ. 한일경제발전(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Ⅲ. 한일지방정부(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1. 우리 나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
1) 정부주도형
2) 반관반민형
3) 참여경쟁형
2. 일본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십 유형별 특성
1) 정부주도형
2) 반관반민형
3) 참여경쟁형
Ⅳ. 한일방위교류(한국과 일본의 방위교류)
Ⅴ. 한일기본조약
1. 대한민국의 관할권
2. 구조약의 효력 문제
3. 보상문제
Ⅵ. 한일정상회담
1. 일본의 입장
2. 한국의 입장
1) 한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미포위고립외교’의 측면에서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2)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동북아에서의 냉전을 해체하고 나아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3) 경제 ‘개건’을 위한 외국 자본의 유치와 경제적 지원 또한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Ⅶ. 한일축제(한국과 일본의 축제)
1. 한국과 일본 축제의 공통점
1) 양국 모두 축제를 현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어떤 종교적 의미로 인식하는 것
2) 일본의 전통적 마츠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대적 마츠리
2. 한국과 일본 축제의 차이점
Ⅷ. 한일문학(한국과 일본의 문학)
1. 용어
2. 외래문화 수용의 여건상의 차이
3. 자연주의의 발생여건
Ⅸ. 한일시간어(한국과 일본의 시간어)
Ⅹ. 한일친족명칭(한국과 일본의 친족명칭)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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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일기술정책(한국과 일본의 기술정책)
1. 기술 표준 주체간 관계망 차이
먼저 양국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과정은 각 국가의 독특한 정책결정구조에 영향을 받아 정부와 관련 정책 행위자들간, 개발 및 표준화 주체들간의 관계가 협조냐 갈등이냐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기술정책 및 표준화 과정은 국가-기업간 충분한 합의나 공식적이고 공개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업의 이해는 정책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의 엄청난 시장 잠재력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각 정권별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기술선택 및 표준화 과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사회갈등의 장(arena of social conflict)’으로 전환되어 왔다. 관련 정책행위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협력하거나 대립함으로써 첨예한 이해 갈등관계를 보여주었으며, 특혜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치열한 정치화를 겪었다. 재정적,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했던 정부도 첨예한 이해갈등에 직면하면서 자율성과 능력의 상실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책 일정과 내용의 잦은 변경을 낳았다. 정책의 향방이 특정장관이나 정치적 안배에 의해 좌우되는 등 장기적인 관점하의 시책보다 단기적인 성격의 시책들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전격적이고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불공평성의 이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PCS, IMT-2000표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인 절차나 합의가 생략된 채 장관의 발언내용에 따라 참여 업계의 행위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하거나 불응하는 등 정부-기업간에는 긴장관계가 항상 존재해 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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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1994), 한일경제발전 패턴의 비교연구 : 경제개발정책과 경제발전의 궤적, 명지대학교경제연구소
․ 김진기(2006),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김기범(2005),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향후 방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이원덕(2002), 한일 안보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교협회
․ 이원덕(2010), 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우찬복 외 1명(2000), 축제를 통한 한일 문화교류의 가능성, 한국관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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