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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윤운영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정태원 손해배상 (1984.6.12. 제2부 판결 81다558) 【출 전】법원공보 제734호, 1984년 8월 15일자 【판시사항】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나. 수질오독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판결요지】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

판결요지】가.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직원으로서는 그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불법원인급여)에 보관자가 당해 재물을 영득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종래의 다수설은 횡령죄 긍정설로서 위탁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관계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판례 및 현재의 다수설은 횡령죄 부정설로써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도 없고, 위탁물의 소유권도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행위-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⑴횡령횡령행위란 불법영

업자의 명의대여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②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상고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④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訴)의 첫 변론기

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현행 인터넷 열람제도를 보완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 판결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