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취지][특별지원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과 방향,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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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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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Ⅲ.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내용
Ⅳ.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이념과 방향
1. 제정이념
2. 제정방향
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특별지원청소년
1. 제9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2.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내용 및 범위)
3.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의 기준)
4.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5.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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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의 조직과 활동양상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
중앙정부의 행정기구가 ‘보호’와 ‘육성’이라는 모호한 구분에 의해 2개 기구로 나뉘어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추진되지 못할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잦은 담당자의 교체, 관련 활동의 난립 등으로 청소년 보호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여 실질적이기 보다는 전시성 보호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지방청소년사무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여러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 … 중 략 … ≫
Ⅱ.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취지
청소년복지는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4항에 의거하여 자신 및 가정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주로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18세미만 아동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양육보호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립․자활능력의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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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석대학교, 2005
박진규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방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7
이용교 - 청소년복지지원법(안)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3
장유미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사회복지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황준성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평가와 분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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