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접정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예비죄

형법일란이론 제1절 서 론Ⅰ. 의 의(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 있는 곳에 범죄도 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을 세워 사회질서를 유지한 자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을 어긴 자들의 범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형벌이라고 할 때,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죄능력,한정책임능력자 인정형벌능력,한정책임능력자 부정실행의 착수객관설주관설불능미수객관설,구체적위험설순주관설,추상적위험설공범론범죄공동설,공범종속성설행위공동설,공범독립성설간접정범인정부정죄수론행위표준설의사표준설형벌론응보형주의일반예방주의목적주의(교육형주의)특별예방주의형벌과 보안처분이원론일원론□□□ 【1】主觀主義와 客觀主義의 대립 A문 제 점객 관 주 의주 관 주 의기본적 범죄

착수시” -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죄 성립④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착오․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 보통살인죄⑤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단서적용-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를 살해

형법규정의 폐지, 구성요건의 축소, 형의 감경 ②관습법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③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보충적 관습법)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Ⅱ.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1. 의의 :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의 금지(취지 : 법치국가이념-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保障하여 國民의 信賴利益을 保護, 책임주의)2. 적용범위 (1)일반론 : 行爲者에게

죄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이다(염정철). 이에 의하면 酩酊者수면자정신병자 및 불구자는 물론 출산직후의 영아처럼 신체활동의 자유가 전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나. 批判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서 이러한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영아도 본죄의 객체로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 廣義說가. 意義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자이면 일시적으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