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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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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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분석틀
2장 본론
1절 적합업종제도의 역사와 현황
2절 적합업종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이론
3절 평가
4절 소결론
3장 결론
- 본문내용
-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 둔 정치권은 여야 없이 재벌을 비판하며 다방면에서 재벌을 규제하겠다는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의 가치 아래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안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정부초기 레이거노믹스를 모방하여 경제적 규제를 최대로 완화시키며 작은 정부를 활용한 효율성과 시장의 경쟁원리를 강조했던 ‘MB노믹스’를 주창해 경제성장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2009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이로 인한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면서 대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노선을 바꾸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설립하여 경제적 규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는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가 그 중 하나이다. 적합업종제도는 과거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닮았는데, 이는 1979년 시작되었으나 26년 만에 폐지된 제도이다.
2011년 다시 부활하게 된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었으나 기존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이 폐지된 과거 경험처럼 ‘적합업종제도’ 또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인 이론 그리고 역사적 분석을 기반으로 사례를 통한 현 제도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이해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며 대기업과의 공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부의 개입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들을 알아 볼 것이다.
2절 연구 분석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이론 분석
구체적 사례분석
❍ 대기업 규제이론
❍ 규제이론분석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 두부
❍ 조명기구
❍ 도어록
❍ 인쇄업
❍ 프랜차이즈
❍ 중견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비실효성
역사적 분석
정책시사점 제시
❍ 유사제도 연관성
❍ 배경 및 목적
논의의 주제
우리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없음’이란 가설을 밝히기 위해 첫째, 기존 규제이론과 과거 실시되었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통해 적합업종제도의 도입배경과 효과를 분석해 볼 것이고, 둘째, 적합업종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이며, 넷째, 결론적으로 우리의 연구를 통해 현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장 본론
1절 적합업종제도의 역사와 현황
적합업종제도는 이하 동반위의 주도로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 및 사업 이양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한 의도로 2011년 10월 도입된 제도이다.(자율조정제도 ,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 강제력이 있다면 이건 시장경제자본주의의 어긋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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