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재정 및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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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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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가. 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나. 교육재정의 성격
2. 교육재원의 확보제도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 교육세와 지방교육 양여금
다. 국고 보조금
라. 전입금
마. 자체부담 재원
바. 교육예산의 재원별 구조
3. 교육예산
가. 예산의 의의와 원리
나. 교육비의 분류
다. 교육예산의 구조
라. 교육예산의 실제
4. 교육재정의 문제점
5. 교육시설
가. 교육시설의 개념
나. 학교(교육)시설과 관련된 법령분석
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학교(교육)시설
6. 교육시설 계획의 준거와 발전방향 및 학교시설 구비조건
가. 교육시설 계획의 준거
나. 학교시설의 구비조건
다.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시설에 대한 계획원칙
라. 미래교육시설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7. 교육시설의 발달동향 및 계획과 투자
가. 교육시설의 발달 동향
나. 교육시설의 계획과 교육시방서
다. 교육시설과 투자
8.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문제점과 교육시설 행정의 과제
가.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문제점 및 과제
나. 교육시설 행정의 과제
- 본문내용
-
Ⅰ. 서 론
자본주의국가체제하의 경제 기본원칙은 “ 최소투자로 최대효과의 창출”일 것이다.
그럼 이 기본원칙에 입각해 우리가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조선, 철강, IT분야, 반도체메모리, TFT-LCD 신약개발 등등은 모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고, 고 부가가치 산업이다. 한마디로 말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충실히 이 부문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이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있다. 매우 작은 국가규모, 거의 제로에 가까운 유효자원 매장량,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어떻게 이런 악조건을 바탕으로 불과 50여년 만에 경제력 12위, 군사력 10위, 반도체 메모리 분야 1위, 무역거래량 13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 결과의 원인은 바로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신식교육의 시작은 1900년대 초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식교육을 시작한지 백여 년이 흘렀다. 그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최소투자로 최대의 효과창출”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 될 수 있는 부문은 바로 ‘교육’인 것이다. 다만 문제는 바로 이 효과의 ‘가시화’ 까지 걸리는 시간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시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단축이 가능하다. 최소투자 즉 재정의 효율적 집행으로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재정과 그 재정의 결과물인 교육시설을 살펴보면서 효율적 집행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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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섭 교육시설의 발달 동향과 과제 한국학교시설학회. 2000
김성제 우리환경에 적합한 학교시설 한국학교시설학회. 2001
박동소 학교건물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시설학회.2002
박주헌 학교건축에서 고려하여야할 몇가지 제안 한국학교시설학회.2002
박송철 about the mixed-use of school facilities for community residents 한국학교시 설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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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 jhryu***
(2007.09.05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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