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육법 사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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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유아보육법 개요

2.영유아보육법 사례

3.영유아보육법 관련 근거법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영유아보육법 개요
1)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3조)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2.영유아보육법 사례
사례1. 보조금 부정수령
이천경찰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재시킨 혐의로 경기도 이천 시내의 19개 어린이집을 적발, A(61.여)씨 등 원장 16명과 보육교사 3명 등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처: 노컷뉴스, 2012-03-28
보육교사 허위 등재시켜 보조금 빼낸 어린이집 원장들 무더기적발
이천 시내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 A(61.여)씨는 2011년 8월 고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7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여만 원씩 총 1300여만 원을 챙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만 0~5세 어린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에 책정된 예산만 1조185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이를 악용하여,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 수령한 것이다.

참고문헌: 1.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 과제, 윤건호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문제조항검토와 발전적 대안, 표갑수
3. 영유아 교육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이덕난, 대한교육학회 연구, 2009
4. 영유아보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양옥승, 한국유아교육학회, 2009
5.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방안, 이일주,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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