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제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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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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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하기에 앞서: 검토의 방향
Ⅱ.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의의
1.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2) 기본권충돌의 유사개념
1) 기본권과 타 법익의 충돌
2) 기본권의 유사충돌
2.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의의: 기본권의 내용적 효력 범위의 확정
(2) 기본권제한의 내용
(3) 기본권 제한의 기본적인 원칙
Ⅲ.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비교, 분석
1.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성격
(1) 체계에 있어서의 상이한 위치
(2) 기본적인 동일성: 두 문제의 동일적 성격
(3) 검토
2. 기본권충돌의 해결과 기본권제한의 방식의 동이(同異)
(1) 기본권충돌의 문제해결방법: 실제적 조화와 법익형량
1) 실제적 조화의 원칙
2) 법익형량의 원칙
(2) 기본권제한의 방법
1) 실질적 조화의 원칙
2) 구체적인 제한의 방법
(3) 검토
3. 기본권충돌의 문제해결과 기본권제한의 결과
(1) 기본권충돌의 문제해결의 결과: 불법적인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2) 기본권제한의 결과: 기본권 내용의 확정
(3) 검토
4.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상호관계
(1) 비교, 검토내용의 요약
(2)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상호관계
Ⅳ. 맺음말
- 본문내용
-
Ⅰ. 검토하기에 앞서: 검토의 방향
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제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① 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제한, 이 두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두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② 여러 방면에서 그 둘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한다. 비교, 분석을 마치고 나면 기본권의 충돌과 기본권의 제한, 이 둘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 - 비교와 분석 - 을 바탕으로 ③ 둘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Ⅱ. 기본권충돌과 기본권제한의 의의
1.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의의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상호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의 경우에 모(母)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과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각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 상황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것은 기본권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기초한다. 과거에는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방어권, 즉 주관적 공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인간의 기본권 대립은 헌법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여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객관적 요소로도 보아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면서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헌법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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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학 2008 홍문사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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