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의 촘스키, 미래의 정부를 말하다를 읽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일본의 교사들이 정부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첨병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은 반성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교사들 역시 어느새 국가의 행정말단 업무를 하고 있고, 승진점수에 연연하면서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할 것이다. 교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을 길러내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북아안보협력을 위해 정부간 공식 채널과 함께 민간기구의 다자안보대화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안보협력은 초기단계에서는 난민문제, 테러방지문제, 환경보전, 해적퇴치, 해난구조 등과 같이 비군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뢰구축이 조성되면, 핵확산금지, 군사정보 교환, 군사훈련 참관, 군비통제 및 군축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 그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물론 FTA의 성공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를 예상보다 줄이는 등의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한-칠레 FTA를 성공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실적의 이면에는 우리정부가 취약 부문인 농업 부문에 대해 설정한 5~10년에 걸친 장기간의 관세 인하 일정과 칠레산 과일에 대한 철저한 검역 등의 보호조치

정부패, 자유무역, 민족성에서 찾는다. 결국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적절한 국가의 통제와 유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불환화폐가치가 금본위제도의 시절보다 유동적인 이유도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선도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의 개발도상국이 갖추어야 할 무기이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작금의 경제 불황이 장하준 교수의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

노암 촘스키,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강주헌 옮김, 서울 : 아침이슬, 2001.문병주, 《현대 정치사상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박상익, 《(언론 자유의 경전)아레오파기티카》, 서울:소나무, 1999.윤명선,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서울 : 대명출판사, 2002.황남기, 《헌법》, 부천 : 찬글, 2004.∘ 국내신문, 잡지남종영,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6.1.3.(제592호).∘ 인터넷 사이트로앤비(La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