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받는 애국심]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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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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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2
2. 국기에 대한 맹세의 기원 ∙∙∙∙∙∙∙∙∙∙∙∙∙∙∙∙∙∙∙∙∙∙∙∙∙∙∙∙∙∙∙∙∙∙∙∙∙ 3
2.1. 국기에 대한 맹세의 작성과정 ∙∙∙∙∙∙∙∙∙∙∙∙∙∙∙∙∙∙∙∙∙∙∙∙∙∙∙∙∙∙∙ 3
2.2. 국기에 대한 맹세의 작성의도 ∙∙∙∙∙∙∙∙∙∙∙∙∙∙∙∙∙∙∙∙∙∙∙∙∙∙∙∙∙∙∙ 5
2.3. 국기에 대한 맹세 작성당시의 사회적 반응 ∙∙∙∙∙∙∙∙∙∙∙∙∙∙∙∙∙∙∙ 6
2.4. 국기에 대한 맹세와 유사 해외사례의 비교 ∙∙∙∙∙∙∙∙∙∙∙∙∙∙∙∙∙∙∙ 7
3. 국기에 대한 맹세와 전체주의 ∙∙∙∙∙∙∙∙∙∙∙∙∙∙∙∙∙∙∙∙∙∙∙∙∙∙∙∙∙∙∙∙ 8
3.1. 국기에 대한 맹세 조문에서 드러나는 전체주의적 면모 ∙∙∙∙∙∙∙∙ 8
3.2. 국기에 대한 맹세의 시행과정에서 보여지는 전체주의 ∙∙∙∙∙∙∙∙∙ 9
3.3. 국기에 대한 맹세에 의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은 사례 분석∙∙∙ 10
3.4. 해외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와 유사한 제도의 시행 양상 ∙∙∙∙∙∙∙ 12
4. 국기에 대한 맹세문 및 의식 폐지의 당위성∙∙∙∙∙∙∙∙∙∙∙∙∙∙∙∙∙∙∙∙ 14
4.1.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현대인들의 무지와 무관심∙∙∙∙∙∙∙∙∙∙∙ 14
4.2. 국기에 대한 맹세의 폐지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미래∙ 15
5. 결 론 ∙∙∙∙∙∙∙∙∙∙∙∙∙∙∙∙∙∙∙∙∙∙∙∙∙∙∙∙∙∙∙∙∙∙∙∙∙∙∙∙∙∙∙ 16
※ 참고문헌∙∙∙∙∙∙∙∙∙∙∙∙∙∙∙∙∙∙∙∙∙∙∙∙∙∙∙∙∙∙∙∙∙∙∙∙∙∙∙∙∙∙∙∙∙∙∙∙∙∙∙∙∙∙∙∙18
AppendixⅠ : 설문지∙∙∙∙∙∙∙∙∙∙∙∙∙∙∙∙∙∙∙∙∙∙∙∙∙∙∙∙∙∙∙∙∙∙∙∙∙∙∙∙∙∙∙∙∙19
AppendixⅡ : 남종영 기자와의 인터뷰 전문∙∙∙∙∙∙∙∙∙∙∙∙∙∙∙∙∙∙∙∙∙∙∙∙20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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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이다. 어느 정도의 허구가 가해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모든 학교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빠지지 않아왔다. 그 때 암송하는 맹세문인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항상 우리에게 불문의 의무로 다가와 존재하였다. 학창시절뿐만이 아니다.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한다. 우리가 평생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읊어대는 시간만 합쳐도 수 시간이 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논의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국노’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로, 애국심을 은연중에 강요하는 우리사회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이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안익태 선생이고, 애국가가 작곡된 과정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태극기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태극기 문양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또 공론화가 많이 되어있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가나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점으로부터 <대학국어 2조>의 논의는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발생학적 측면과 국기에 대한 맹세가 대한민국 사회에 제도화 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해외에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비교의 잣대로써 연구해 본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에 전체주의적 속성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개입 등의 흔적이 없는지 파헤쳐보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부가된 대통령령 등의 법조문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며,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는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뒤, 이전의 논의들과 종합하여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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