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_스페인_이탈리아_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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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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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은 내각제로 실시하는 국가다. 따라서 모든 조직은 내각이 운영하고 책임을 진다. 최근에 일본은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과거 22개부서에서 1부10성2청으로 대폭 부처수를 축소하였다. 경찰청은 2청 중에 하나의 조직이다. 일본 경찰은 다른 나라 경찰에 비해 다음과 같은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을 조직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찰조직은 다른 정부조직이 수상의 직접적인 지휘ㆍ통솔을 받고 있는데 반해 매우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후술하겠지만 일본경찰은 패전이전에 지나친 정치권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패전이후에 일본경찰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경찰조직은 다른 나라 경찰조직과 같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따로 구성ㆍ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 조직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존재하는 조직형태를 띄고 있다.
셋째, 도입단위가 광역자치단체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조직은 광역자치단체인 47개의 도ㆍ도ㆍ부ㆍ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약 1,800 여개의 시ㆍ정ㆍ촌이 있다. 일본의 자치경찰은 처음 출발은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52년부터 광역자치단체가 도입단위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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