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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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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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현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배경.
본론 1 – 현 무상보육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본론 2 – 해결방안 제시.
결론 – 차등적, 맞춤형 보육정책의 필요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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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먼저 만 0에서 2세, 그리고 만 5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게만 지급되던 보육료가 올해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게 지급되게 되었고, 만 5세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보육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부부 중 더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꿔 맞벌이부부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정부가 밝히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 째,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 방안이 제기된 시점이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주통합당에 참패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FTA를 통과시킨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한 제시한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상보육 정책은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는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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