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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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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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 무상보육제도의 도입
II. 본론
1. 현 무상보육 제도 현황
2. 재정적 문제
3. 대안제시
3.1. 차등적 보육료 지급
3.2. 차등적 보육료 정책의 실효성
III. 결론
IV. 논의의 한계
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서론
지난 3월부터 만 0~2세 및 5세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보육료는 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변경된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기존 2012년 시행
만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 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만 3~4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 변동 없음
만 5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월 17.7만원 지원 전 가정에 월 20만원 지원하여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후 합산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다문화가구 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농업인가구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도 보육료의 45% 지원
<표 1- 기존 보육정책과 변경된 정책 간 비교>
<표 1>을 통해 올해 새로이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자체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도입하게 된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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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엄지원, 「“MB공약 조급증 탓 무상보육 6월 중단 위기”」, 『한겨레』, 2012.3.29.
자료평가
- 자세하고 이해가 쉽도록 정리를 해놓아서 도움이 됩니다
- pbr0***
(2012.12.07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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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
(2012.11.20 2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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