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개정되어 왔다.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 및 감시가 허술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는 법을 피해 얼마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의 어떤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 많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대상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란 용어 사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가 대비하고자 하는 사회적 위험도 다른 제도에서처럼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제도의 개념도 복잡하고 불명확했다.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란 용어로 대체되었으나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201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인 제 43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조항의 삽입에서 출발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의무화되면서 2012년 현재까지, 제1기(1999-2001년), 제2기(2002-2004년), 제3기(2005-2007년), 제4기(2008-2011년), 제5기(2011-2013년)에 걸쳐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넷째,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최초의 법은 1970년 요보호대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1997년에 그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개정. - 1

개정으로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최근 타법개정 이외에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1) 개정이유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