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갖는가의 문제에서 독일민법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민 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인정 여부에 학설이 대립한다.긍정설은 독일민법과 같은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인정할 것이라고 한다. 제한적긍정설은 법적 근거 없는 대상청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문제를 안이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민법에 규정된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모색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93마1655)④ 공유물 분할청구권, 토지거래허가절차협력청구권(단, 유동적 무효사안에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생략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대위의 대상이 아니다) 은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이다(대판 1995. 9. 5, 95다22917).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 :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1. 의의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1. 학설(청산설, 부양설, 청산부양설, 위자료설)2. 판례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1. 특유재산2. 공유재산3. 실질적 공유재산4. 퇴직금, 연금등5. 고수익의 전문인의 자격6. 부채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1. 재산분할의 방법2. 행사의 효과Ⅵ. 기타 관련문제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3. 채권자대위권과

청구권 행사의 효과Ⅲ.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연혁⑴ 미국의 경우 ⑵ 그 외 국가의 경우 ⑶ 우리나라의 경우2. 의의⑴ 개념 ⑵ 이론적 근거 ⑶ 목적 ⑷ 법적 성질 ⑸ 기능3. 당사자와 대상주식⑴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⑵ 매수대상주식4. 주식매수청구사유⑴ 소규모의 영업양수 ⑵ 소규모 분할5. 행사절차⑴ 사전반대통지 ⑵ 총회소집절차 ⑶ 사후매수청구 ⑷ 서면청구6. 행사효과⑴ 회사의 주식매수의무 ⑵ 채권자보호

대법원 2007.11.30. 자 2005마1130 결정 【추심명령】 목 차1. 채권자 대위권의 법적 성격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3. 사실 관계4. 판시 내용5. 결 론 채권자 대위권의의기능 및 법적성격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는 타인의 급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권한부여이며, 대위권 자체가 급부청구권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님강제집행력에 복종하는 책임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