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허가제에 대한 고찰

대한도 조정가능(법 77조 4항, 시행령 84조 4～6항)- 도시과밀화 방지를 위한 건폐율 강화(지도위 심의 최대한도의 40%이상)-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한 건폐율 완화(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내 건축물 : 80～90%)- 농․임․어업․주민생활편익 건축물 : 60% 이하- 유원지, 공원 :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규정없음(시행령 84조 7항, 3항)▶ 용적률의 지정ㆍ 다음 지역은 200% 범위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고찰 .20p ∼ 21p제 4장 결 론※ 참 고 문 헌제 1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조세정책은 시장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의 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 중 대표적인 수단이다. 조세정책 중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목표를 위해 실시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조세부과를 통해 수요억제를 유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도 하고, 토지 등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토지공법연구(제18집), 2003.6. 75면(76면).재산권 보호영역 및 체계의 특수성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문제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채택한 분리이론을 헌법재판소가 도입하면서 재산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헌법 제23조 제3항(공용침해)이 아니라 제23조 제1항 제2문(내용 및 한계규정)으로 이전되었다. 강태수, 분리이론에 의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신고제도,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허가제도,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동향,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서울시(서울특별시) 사례 분석Ⅰ. 개요Ⅱ.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신고제도Ⅲ. 토지거래(부동산거래)의 허가제도1. 근거 및 목적1) 근거법률2) 지정목적3) 지정권자4) 지정기간5) 대상지역2.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3. 허가기준1) 허가권자2) 허가대상3) 허가기준Ⅳ. 토지

거래허가제에 대한 위헌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정평가연구원 유해웅 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이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며 “전체 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면 주택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 찬성론자는 특정지역에 대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合憲)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