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3. 결과발생의 필요여부지배/개입의 부노는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성립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활동의 좌절, 실패 등 현실적 결과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96누2057).Ⅳ. 지배/개입의 구체적 태양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이익 취급(제81조 제1호/제5호)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노동위원회의 단협해석권 신설 63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신설 64피켓팅 제한조항 신설 65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항의 개정 66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66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의 축소 67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조항 신설 68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확대 69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제한 조항신설 70노동쟁의개념의 엄격한 해석과 권리분쟁 포함거부 71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1. 판결1동경지판 1976.8.23., 판시 824, 311) 사실관계2) 판결요지2. 판결2동경지판 1992.9.1., 판시 1463, 1551) 사실관계2) 판결요지Ⅳ.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1. 근로자의 단결권의 승인2. 단체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3.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지위Ⅴ.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효과2. 민사책임1) 민사책임의 성립 요건2) 민사책임의 범위3) 쟁의행위 대응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의 활용3. 형사책임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3) 강제노동금지원칙 위반8. 소결론Ⅳ. 노노법상 안전보호시설방해죄의 해석1. 문제의 소재2.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해석(1) 문제의 소재(2) 명확성 원칙1) 의의2) 판단 기준(3) 노노법 제44조 제2항에 대한 헌 재의 판단1) 다수의견2) 소수의견3) 검토(4) 이 조항의 입법목적 (5) 헌재가 제시한 합헌적 해석 기준1) 안전보호시설의 개념2) 행위태양3) 행위주체(6) 사안의 쟁점 판단3.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1) 안전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