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개정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인 노동위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전반의 연구Ⅰ. 들어가며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근로3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에서는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행위와 지배 개입의 4가지 부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Ⅰ. 서설1. 개념부당노동행위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일종의 공법상 군리구제제도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연혁부노제도는 미국 Wagner법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어, Taft-Hartley법에서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측 부노도 규정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 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므로,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부당 노동행위의 판단기준징계의 시기사용자측의 징계사유 근로자의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기타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③ 지배개입의 경우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상부단체는 소속 노조의 성쇠에 이해와 책임을 가지므로 구제신청권이 인정되며, 지부․분회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