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년 2할 5푼)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16275 판결).5.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

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 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⑬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의 규정의 유추적용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판 에 회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BVerfGE NJW 1974, 1279는 소송무능력자인 대리인의 개입에 의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리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다만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으로는 될 수 없다.(민 937조)2.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1) 소송능력자제 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소송법은 소송능력의 유무를 일단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유무에 준거하고 있으므로(51조), 행위능력자는 소송능력자라 할 수 있다.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스스로 또는 임의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여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 2) 소송능력

임의대리인이,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정대리인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송행위는 “代理에 친한 行爲”라고 할 수 있다. 2. 소송상의 대리인의 種類소송상의 대리인의 ⅰ)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ⅱ) 包括的 代理人과 個別的 代理人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47조).1) 法定代理人과 任意代理人 민법상의 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