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24조제1항제3호).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민사소송법은 제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424조에 규정한 절대적 상고이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1. 일반적 상고이유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법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효력들이다. 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효력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우선 1)효력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판결의 선고 즉시 발생하는 기속력, 일부 판결의 집행

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3)공물사용권자의 의무사용료납부의무: 공물사용권의 특허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물사용권을 설ㅈ어하여 주는 것이므로, 공물관리자는 공물의 특허사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사 또는 비용부담의무: 공물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특허사용을 특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받은 자에게 그 공작물과 관계있는 범위내에서 공물의 유지․수축에 관한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로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명백하여 지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민소227-1).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1. 必要的 記載事項(227①)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