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적 검토

노동기본권보장을 둘러싼 공무원단체와 정부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또 이를 지켜보며 혹시나 자신의 일상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의 불안 또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이라 불리는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배웠다. 그런데 공무원은 어떠한 특별한 경우이기에 속하기에 이런

노동조합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이나 공무원의 노동권을 금지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명칭사용 및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권 보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이 그 이면의 법적, 행정학적,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각 분야에 따른 이슈를 정리하여 쟁점화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집단

3권▣ 노동조합(1)▣ 노동조합(2)▣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근로자 단체와 사용자(단체)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자치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 대상1. 노동법 :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관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538,477명(출입국ㆍ외국인 정책 통계 2013년 6월 기준)에 달하는 취업자격을 지닌 이주노동력(그중 487,879명은 단순기능인력)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의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

근로자성,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검토의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서 정치적, 법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가 수용하는데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으로 제한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시대별로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