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ODA) 지원현황과 한계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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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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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란?
1) 정의
2) ODA의 종류
3) ODA의 목적
4) ODA의 효과
2 한국의 ODA
1) 한국 ODA의 역사
2) 한국 ODA의 정책 체계
3 한국 ODA의 지원현항
1) 아시아
2) 아프리카
3) 중남미
4 한국 ODA의 한계점
5 개선방안
- 본문내용
-
ODA의 정의
공적 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 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것으로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공적 자금의 조건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될 것.
2.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
3.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4.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 참고문헌
-
ODA Watch 청년활동가 정책감시팀 / odawatch@naver.com
OECD/DAC공식통계
KOICA개발협력포커스5호.[정책포커스]OECD/DAC 회원국의 대 아프리카 지원 전략과 시사점(정책연구실 2010)
한국 수출입 은행(2009)
한국 외자도입 30년사(재무부, 한국산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2008,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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