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전자민주주의 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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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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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3
II. 전자민주주의의 유형............................................................5
1. 정보제공형...................................................................................................5
2. 대화형..........................................................................................................5
3. 투표형..........................................................................................................6
4. 평가.............................................................................................................6
III. 해외 전자민주주의 사례들..................................................8
1. GPO Access...............................................................................................8
2. Minnesota Electronic Democracy............................................................9
3. UK Citizens Online Democracy...............................................................9
4. Virtual Republic of Kansai......................................................................9
5. THOMAS : Legislative Information on the Internet..........................10
6. The Vote Smart Web.............................................................................10
IV.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사례................................................11
1. 정부부문 사례............................................................................................12
2. 민간부문 사례............................................................................................13
3. 사이버 파티...............................................................................................15
4. 전자투표 ...................................................................................................17
Ⅴ. 결론...................................................................................19
※ 참고문헌........................................................................................................23
- 본문내용
-
Ⅰ. 서론
전자민주주의(teledemocracy)는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며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이다.
전자민주주의가 대두된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 수 있다.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고, 이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하여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즉 주권재민의 사상을 멸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대표자를 마음놓고 갈아치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진 대표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재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전자민주주의이다.
- 참고문헌
-
1. 강경식. {새로운 정치모델과 전자민주주의}. 서울:박영률출판사, 1997.
2. 강상현. {정보 통신 혁명과 한국 사회}. 서울:한나래, 1996.
3. 국회 전자민주주의연구회.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1996.
4.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나남, 1997.
5. 김영훈, 한상희, 도준호 공저. [전자민주주의의 법적 수용방안].
서울: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6. 노봉남, 김태연, 김종덕 편저. {멀티미디어 정보사회}. 서울:생능출판사, 1997.
7. 민준기, 석철진 공저. [정보화사회와 한국의 민주화]. 서울:경희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2.
8. 박동진.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서울:책세상, 2000.
9. 박재창. {정보사회와 정치과정}. 서울:비봉, 1993.
10. 유민호 외. [이-폴리틱스.com]. 더불어숲, 2000.
11.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12.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데올로기와 정보화사회]. 서울: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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