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핵무기-북한의 핵 문제와 남한의 대응전략

북한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냉전 이후의 북한의 안보전략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냉전이전의 북한의 안보전략이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움직임이 주된 전략이었다면, 냉전 이후 중국과 소련이라는 큰 우방을 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 침공을 통한 공산화를 노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로, 북한의 안보전략은 생존전략차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통해서 핵 동결 약속, 1993년 3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협상, 그리고 남한 내 반미감정의 확산과 맞물려 혹 있을지 모르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핵개발 성공에 다가서고 있는 북한이 핵 포기를 이슈로 주한미군 위상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미국과 직접 거래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 평화, 통일을 중심 이슈로 하여 쏟아내고 있는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와 남한의 이상적(理想的)인 대북 화해⋅협력 노력이 맞물려 현재

통일문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성호,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국제문화연구 』 13권(1996) pp.1본 보고서는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양대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시대에, 남한과 북한의 세계화 및 개방화에 대한 입장 및 정책들을 살피고, 세계화 혹은 개방화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남한과 북한의 화해 정책들을 점검하며, 향후 세계화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대응방안 및 북한핵문제(한반도핵문제)에 따른 향후 정책 과제 분석Ⅰ. 서론Ⅱ. 북한 핵개발의 역사와 원인1. 북한 핵개발의 태동과 국제화2. 북한 핵개발의 원인Ⅲ. 북한의 핵수준Ⅳ. 한반도에서의 핵, 미사일 경쟁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의 관계 6.

북핵문제의 전개, 핵무기개발현황과 북핵위기의 여건, 대북핵전략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및 향후 정책 과제Ⅰ. 시작하며Ⅱ. 북핵문제의 전개과정1. 북한의 핵개발2. 북핵문제의 전개과정1) 전면안전조치협정 및 비핵화공동선언2) 92년 초 ～ 93. 3. 123) 북-미 2단계 고위급 회담4) 북-미 뉴욕합의5) 94. 3. IAEA전면사찰 재개 이후6) 94. 10. 21 역사적 북미합의문에 서명Ⅲ.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1. 소수 핵무기 보유 가능성2. 우라늄 농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