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족] 저출산과 부모-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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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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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2. 본론
2.1. 저출산의 역사적 배경
2.2 문제제기
2.3. 정부의 출산 정책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1.1. 문제제기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최근 출 산 장려 정책으로 180도 선회했다. 이처럼 정부의 출산 정책이 불과 20년 만에 반대 로 바뀐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보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경제적 부담 등이 요인이 되어 가계의 목표와 일치해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보일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시 행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출산을 꺼리기 때문에 가계의 목표 와 정부의 목표가 대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가족계획을 통 한 정책 등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접근 방식 및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 다.
2. 본론
2.1. 저출산의 역사적 배경
2.1.1. 정부의 정책변화
한국, 산아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면한다 '(1963년)에서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1982년),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1990년)까지 대한민국의 가족계획은 90년대까지 일관되게 소산(少 産)을 장려해왔다.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2000년 들어서다. 2002년 세계적 저출산 국가 일본의 출산율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더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된 게 중 요한 계기가 됐다. 결국 2004년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 요'라는 표어를 내놓으면서 출산 장려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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