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사례 적용 풀이

법2. 형법의 보호적 기능3.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4. 비범죄화이론5. 형법의 보장적 기능6.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7. 형법의 규제적 기능8. 죄형법정주의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11. 명확성의 원칙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4. 적정성의 원칙15. 형벌의 시간적 효력16. 행위시법(구법)주의17. 재판시법(신법)주의18. 한시법19. 추급효인정설(적극설)20. 추급효부인설(소극설)21.

관한 죄Ⅳ.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1) 내란의 죄2) 외환의 죄3)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나.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공무방해에 관한 죄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5) 무고의 죄Ⅴ. 형법 메뉴얼I. 서론형법의 정의 이재상, 형법총론 p 3형법은 간단히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이며, 더 정확히 정의하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일

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를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 20만원을 지급(2001년)○「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운영을 통한 여성직업능력개발(2001년 49개소 운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2001년)-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월20만원 지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사업장 범위를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2001년)6대 기본전략98～2001년 주요 실적여성경쟁력 제고를

법의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내란행위의 처벌에 중점을 주어졌던 것으로서 나중에 여순 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남로

형법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1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2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1 가설언적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