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복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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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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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공공임대주택 이란?
1.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정의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주요 내용
3.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의 근거
4. 정책이 가져오는 외부효과
II.본론
소비자복지 관점에서 분석한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1. 시장경제원칙의 측면
2. 소비자 선택권의 왜곡(소비자 실패)
3. 외부 불경제 야기
III.결론
효율적인 정책의 개선 방향
1. 비영리단체, 민간 기업과 함께 사업 추진
2. 주택 공급 방식의 다양화 시도
3. 장기적인 주택 재고량 확보
4. 임대료 산정방식의 개선
5. 입주자격의 명확화 및 확대
6.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7. 입주자 참여의 활성화 추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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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불완전성: 주택시장의 자율 기능만으로는 재화의 최적배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개입과 더불어 민간, 기업이 함께 개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소득 재분배: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시장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
대규모 사업: 주택사업은 단지 크기의 대소와 관계없이 원래 단위사업의 규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완성될 때까지 어떠한 효용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임대아파트 “방음 좀 해주세요”
공공임대아파트의 방음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시설 내부의 불편한 점을 묻는 질문에 공공 거주자 45명(21.3%)과 민간 거주자 25명(32.9%)이 방음 문제를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이어 습기 33명(15.6%), 난방시설 23명(10.9%), 주거면적 협소 18명(8.5%), 채광 13명(6.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 토지의 지속적인 가치 성장의 무시:
정부정책에서 고정된 임대가격 1억 5천만원은 토지의 지속적 가치 성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나) 임대자 사이의 불평등 발생:
고정적으로 책정된 가격은 지역별 토지가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자간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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