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 분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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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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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2.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사무소의 이해
4. 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사무소의 비교
5.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전망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현대사회는 복지의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복지기능 증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한국사회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복지라는 수단은 국가의 이념적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하부단위인 사회복지조직사업조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자유권과 참정권이 사회의 주종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복지라는 생활권(생존권)적 기본권이 사회의 주종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복지라는 생활권적 기본권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마땅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복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바로 서야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법과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협동적인 활동이 내포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필요하고 또한 부수적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여러 협동적인 활동의 과정을 말한다(신섭중, 1999). 이러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조직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구성되어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한편으로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성과주의에 기초하는 행정조치가 만연되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비전문적이며 비효율적인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실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중간에 각종 공․사 이해단체, 연합회, 기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복지적 서비스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자선, 구체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고 그 효율성과 책임성이 실종되고 있다(김만두, 1991).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의 재정여건과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체계성과 급여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와 내용을 담아내는 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행정체계 속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형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전달체계의 새로운 모델인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 기능, 인력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어떠한 형태가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전달체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가 앞으로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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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기외.(2003.2) 사회복지행정론. 양서원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홍익제.
김재득.(2001)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행정대학원.
보건복지부.(2004.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04.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안내.
보건복지부.(2003.1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업무지침.
보건복지부.(2003.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관리실태점검.
신섭중 외.(1999)「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서울대학출판사
채수훈.(2003.9) ‘사회복지사무소’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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