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인코텀즈 INCOTERMS 2010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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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소개
인코텀즈 2010의 주요 특징들
인코텀즈 규칙의 변종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
DAP 지정장소 인도조건(지정 목적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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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코텀즈 규칙들은 상품의 거래를 위한 계약에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습을 반영하는 세자 거래조건들의 셋트를 설명한다. 인코텀즈 규칙들은 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상품의 인도에 있어서 포함되는 업무, 비용, 그리고 위험들을 말한다.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1. 당신의 매매계약서에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추가하라.
만일 당신이 인코텀즈 2010 규칙들을 당신의 계약에 적용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이를 계약서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2. 적절한 인코텀즈 규칙을 선택해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상품과 그들의 운송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당사자들이 추가자적인 의무를 추가할 생각인지, 예를 들면 운송 또는 보험의 의무를 매도인에게 부여할지 매수인에게 부여할지 에 적절해야 한다. 각각의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Guidance Note는 이 선택을 할 때 특히 유용한 정보를 포함한다. 어떤 인코텀즈 규칙이 선택되든, 매매 당사자들은 이 계약의 해석이 특히 도착항 또는 목적지에서 사용되는 관습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3. 당신의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 당사자들이 목적지나 도착항을 명시했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만일 당사자들이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가장 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한 명시의 좋은 예는 :
“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EXW, FCA, DAT, DAP, DDP, FAS, FOB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인도가 발생하고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이다. CPT, CIP, CFR, CIF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인도 장소와 다르다. 이 네 조건 하에서는 지정된 장소는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항이다. 장소 또는 목적지에 대한 지시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장소나 목적지 내에 특정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더 구체화될 수 있다.
4. 인코텀즈 규칙이 당신에게 완성된 매매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을 기억하라.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언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가 어느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인코텀즈 규칙은, 그러나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의 위반의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매매계약의 명시조항이나 준거법을 통해 다뤄진다. 당사자들은 법에 정해진 지역의 법이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모든 측면보다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자료평가
- 시험곧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 inbw1***
(2014.04.20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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