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의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의 기능과 조직체계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그 가운데에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근거로 법이 이들에 의하여 창시되고 부여되었다는 교조적인 관념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과제 및「북한학 정치론」수업을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하였던 북한의 헌법(대한민국 헌법 조문 포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처음 그 내용을 접하고 읽어 보았을 때 북한의 헌법과 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을

조직체계를 이룬다. 당과 정부의 상부로 올라갈수록 정치엘리트들의 직책 중첩현상이 잦으며,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당의 지도,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행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 특히 정치국에게 주어져 있어 모든 주요 정책은 이곳에서 제안.수립되어 집행된다.소련정치의 정부기관은 소연방 최고회의, 소련 공산당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소연방 최고회의는 간부회의와 내각 등으로, 소련 공산당 (CPSU) 은 크게 당대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적인 북한의 권력구조를 액면 그대로 놓고 북한의 현실과 전망을 예측하려 한다면 현재와 같은 붕괴상태의 경제와 극심한 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전 공산국가들에서처럼 노동당 정치국이나 비서국,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당의 집체적 협의 및 지도 체계에 많이 의거하

REPORT주제: 북한의 정치 및 행정기구과 목 명: 북 한 학담당교수: 김 용 일 교수님제 출 일: 2006년 5월 4일목 차1. 북한 정치체계의 특성2. 조선노동당(1) 조선노동당의 지위와 역할(2) 중앙당a. 당대회b. 당중앙위원회c. 정치국d. 비서국(3) 지방당3. 국가기관(1) 중앙국가기관a. 최고인민회의b.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c. 국방위원회d. 내각e. 사법, 검찰기관1. 북한 정치체계의 특성북한에서 나타나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보편적인 특성은

내각의 각 부서와 상당히 유사한 기능과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고, 이는 곧 내각의 각 성의 안건과 활동이 당의 각 부에 긴밀히 연결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2) 절대적 중앙집권제김일성헌법 제5조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첫째, 최고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고 둘째, 모든 국가기관은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