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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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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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들어가기 전
2. 본론
1. 북한의 국가 권력기관 조직 원칙
(1) 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2) 절대적 중앙집권제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1) 노동당은 어떤 조직체인가?
2) 노동당의 조직 체계
(2) 노동당(黨) - 군(軍)의 관계
<참고> 김정일의 군부 장악과정
3. 북한의 정권기관
(1) 국방위원회
(2) 입법기관
(3) 정권기관
<참고1> 재판기관
<참고2> 검찰기관
<참고3> 변호사 제도
4. 북한의 서열 및 분포
5. 결론 - 앞으로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 본문내용
-
3. 북한의 정권기관
<그림> 북한의 권력체계 (출처: 통일연구원)
‣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 서 확고한 당의 영도 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 본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체계가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참고> 1998년 개정 헌법의 내용
‣ 1998년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설치했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 한과 임무를 내각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
구 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헌법 제 105조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내각 총리가 정부를 대표(제120조)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1) 국방위원회
①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서 독립, 확대개편(1992년 7차 헌법)된 국방위원회 는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 100조)으로 격상되었다.
②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방위원의 임기는 5 년이다.
‣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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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문제연구학회편, 『북한연구』, (세종출판사, 1998)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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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000 북한개요』, 1999.12.
* 통일부, 국가정보원,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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