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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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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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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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복지와 평등과의 관계>
▶ 평등과 공평
1. 등록장애인 인구 100만명 넘어
2. 법적 선언 있지만 장애인여건 "살얼음판"
3. 있으나 마나한 수당제도들
4. 장애인의 사용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대중교통
5. 서울, 지하철내 장애용 휠체어리프트 설치율 58.6%불과 - 장애인 이동권
6. 교육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7. 정부도 기업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정 의무고용 제도
8. 그림의 떡인 사회복지서비스
<평등과 효율>
< 참고문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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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정의>
▶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그의 정의론은 추상적, 형이상학적, 철학적 정의를 논한 것이 아니라 사회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사회정의를 논한 점에서 그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각자의 욕구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사람들의 욕구란 다양하므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욕구충족이란, 사회적으로는 공정하지만 균등하지 않는 자원의 분배를 의미한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장애인의 욕구는 비장애인들의 욕구보다 더 크며, 저소득 한부모의 욕구는 중산층 부모의 욕구보다 더 많으며,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한 대접을 받아온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는 권리와 부에 대한 분배가 공평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 사회에 속한 사회 구성원이 재능이 있든 없든,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든 아니면 출생시에 버림을 받았든, 어떤 인종이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교적이건 무신론적이건 이런 모든 요인들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그로 인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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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화 외 공저, 인간과 복지, 양서원, 2002
2. 송근원·김태성 공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00
3.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1992
4. 인터넷 중앙일보 www.joins.com
5. 사이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www.peoplep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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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 iy***
(2008.03.26 0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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