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중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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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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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중․ 미간의 상호인식과 국내 상황
1. 중․미간의 상호인식
2. 국내 정치적 요인

Ⅲ. 1990년대 이전의 중․미관계
1. 전후 처리 외교
2. 1970년대 이후의 전개과정

Ⅳ. 탈냉전 이후의 중․미관계

Ⅴ. 結(전망)

<참고문헌>
<부 록>

본문내용: Ⅰ.序

21세기 국제사회의 패권을 쥐고있는 미국은 가장 두려운 경쟁자의 존재로서 중국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난 30년간 양국관계는 진전과 정체, 위기와 강화, 도취와 각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양국간의 이러한 취약한 관계의 근본적인 요인은 양국간에는 공통 이해뿐만 아니라 상반된 이해가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다는 데 있다. 중·미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데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이완에 대한 첨예한 이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양국관계는 손상을 입었다. 최근 가장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야는 가치의 문제이다. 미국은 개인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가치를 중국의 국력과 국내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치부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양국은 미묘한 이해의 차이를 뛰어넘어 공통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무렵 이러한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보다 온건한 대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를 괴롭혀온 2개의 냉전(미·소 간의 1차적 냉전과 모스크바와 베이찡 간의 2차적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중 관계의 전략적 기반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천안문 사건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또한 미국 국민들조차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이 사라졌다. 미국이 자국의 근대화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는 미국이 자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분열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중·미 관계사에서 유사하게 반복되어 온 시각의 전환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러한 중·미 양국간의 관계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양국간의 외교적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양국간의 관계를 전개하는데 있어 우리 나라와의 관계 또한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중․ 미간의 상호인식과 국내 상황

1. 중․미간의 상호인식
중․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상호인식이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1) 중국의 대미인식
모택동은 미국과 전략적인 제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상대로 보았다. 이에 반해 등소평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성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등소평은 중․미 관계를 중요시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랐다. 등소평은 1989년 당시 미국의 부시대통령과의 담화(“중미관계는 결국 개선되는 방향을 나갈 것이다”)에서 중․ 미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관심이 많음을 표명하고 있다. 강택민 또한 미국에 대해 등소평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해리하딩, 안인해 역. 『중국과 미국: 패권의 딜레마』.(서울 : 나남출판, 1995).

외교통상부. 2000년 외교 백서.(외교통상부, 2001)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 고려원, 1999)

『월간 아태지역동향』, 2001. 4.

소치형, 『중국외교정책론』, 2003년 외교정책론 강의자료.

<참고논문>

이태환. “중․미관계의 변화”. 세종연구소.

서진영. “중국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대외정책”, 이호재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02.

박두복, “미중 정상회담 개최결정과 상호관계 전망”, 『외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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