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범죄]기말고사 최종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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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ㅋㅋㅋㅋ A+++을 향해~!!!!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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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 범죄 실태론(Ⅱ)
제10주: 범죄실태론(Ⅲ) [범죄유형별 고찰(2)]
11주차
12주: 형사사법제도와 범죄처리절차
13주
14주: 범죄수사이론과 실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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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범죄검거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
범죄 다발시간인 새벽 및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순찰 실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대서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예방교육 강화 등 적극적 성폭력 예방활동 전개
여경기동수사대의 활용: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성매매전담반을 신설, 2006년부터 증가하는 아동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자 아동성폭력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
진술녹화실 적극운용으로 진술최소화 및 2차피해 방지: 2003년 12우러 성폭력범죄의 처벌과피해자보호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3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노화가 의무화된 후 2005년 10월 법률의 재개정으로 진술녹화의 의무대상이 16세 미만 아동및 장애인으로 확대
2007년 12월 현재 전 지방경찰청, 경찰서, ONE-STOP지역센터 등 269개소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
2007년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571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성폭력피해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족 출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
일반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사범,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등 타범죄의 경우에도 총 7997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일반피해자 보호에도 큰 기여
ONE-STOP지원센터 운영: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탑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경북, 울산, 강원, 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센터를 설치, 2007년9월 경기북부지역(의정부병원)에 센터를 추가설치를 통해 여성 및 아동 피해자 보호의 사회안정망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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