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권역개편

도시를 통한 통합과, 그 효과① 구미와 칠곡의 통합② 안동예천 통합안③ 포 항④ 통합의 기대효과와 3도시 파급효과2) 중심 도시 외 통합 논의① 영주 - 봉화 통합Ⅲ. 결론 = P.23 참고문헌 = P.24 Ⅰ. 서 론경상북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지방자치 단체로써 산하에 10시 13군 36읍 202면 10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방행정체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광역 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 규정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행정조정위원회 제도가 있다. 2. 수도권 광역 교통행정체제의 필요성 1)교통권역 및 교통행정수요의 광역화 -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도시세력권의 확장 - 교통의 발달로 거리개념이 시간개념으로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수도권과 남해안 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질적인 경쟁을 하여야지 똑같이 규모의 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냉철한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참고자료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1985.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이원섭, 중앙집권․서울집주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지방분권 국제심포지엄, 2002.정세욱,

도시계획제도로 도입되었다. 1962년에는 우리 손에 의해 처음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건전한 시가지 발전의 도모와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설치,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집중과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며 도시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광역적인 시

도시개발논리로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은 엄청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현재도 고층화, 과밀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수도권 외곽의 준농림지의 난개발까지 가세해, 서울의 문제를 수도권역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하루에 1,041명씩 늘어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 기업들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지역간 격차가 더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