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남한의 핵무장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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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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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핵무장론
2.찬성 vs 반대 토론
3.핵무장에 대해 잠정적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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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형핵무기로 통상
20km 이하의 핵무기.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 지뢰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후 한국은
모든 전술핵무기 철수했으나
북한은 선언을 일방적 파기
북한의 핵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전술핵무기의 재 반입을 고려 해야 함.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 촉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조건부 핵 보유론’의 공론화를 주장
북한의 핵무장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꼴!
핵무장을 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함!
한미 대북 군사공격 저지와 자위력 확보를 위한 안전판 효과
이미 핵무기 제외한 군사력만으로 한국과 일본에
치명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보복능력을 구비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 배치
미사일은 한국 및 일본 전지역을 충분히 위협
화학작용제는 서울시 면적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능력
따라서 핵의 선제공격은 하지 않을 듯
핵 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노력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NewSTART)을 통해 전략 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을 약속함.
추가적 조약과 조치 강조
강력한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핵 실험금지조약(CTBT)과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제기됨
NPT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 대두
비핵보유국가와 반핵평화운동 조직들이 새로운 조약을 제안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 Convention)
→ NPT의 불평등성 극복 & 진정 핵군축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합의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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