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동유럽 사유화의 문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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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동유럽 사유화 과정 배경
1) 동유럽의 정치개혁
2) 동유럽의 경제개혁

2. 나라별 정리
사유화 과정과 결과
매력포인트
진출한 한국 기업
1) 폴란드
2) 체코
3) 헝가리
4) 러시아

3. 사유화 문제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프라 투자 확대, 임금 상승, 고용 증가에 따라 생활수준은 개선
폴란드의 시장은 동유럽 중에서 최대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한 것보다도 경제규모가 크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발전시킨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평가

2006년 1인당 GDP는 $14,100이며 물가상승율 1.3%, 실업율은 14.9%
2006년 수출액은 1107억 달러

주요 수출국 : 독일 28.2%, 프랑스 6.2%, 이탈리아 6.1%, 영국 5.6%, 체코 4.6%,
2006년 수입액은 1132억달러
주요 수입국 : 독일 29.6%, 러시아 8.7%, 이탈리아 6.6%, 네덜란드 5.9%,
-안정적인 경제환경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지리적 위치,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 등
-EU의 회원국 : 안정된 이미지
-EU로부터 구조 기금과 EU 사회기금 등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음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EU 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로
수출할 때 무(無)관세 혜택
-투자액의 30~50%까지 감세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법인세가 19%로 낮은 편, 정부 지원금과 특별경제구역 등을 활용
-동산세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전국 14곳 특별경제 구역에서는 법인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1. 자발적 사유화
1989년 회사전환법과 회사법이 각각 통과되면서 시작
1987년 의료기구 최대 생산업체인 MEDICOR란 기업 시작으로
정부가 국가재산관리청(State Property Agency, SPA)을 창설한1990년 3월까지 지속
1987년~1990년 전체 2,200개 中 150개 정도의 기업이 사적 소유 형태를 띠게 됨


2. SPA사유화
헝가리는 1990년 3월 국가재산관리청을 설립
사유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핵심적 기구

헝가리는 점진적 사유화 방식을 택함
국가기업의 사유화를 통해 최대한의 국가수입을 올리려는 것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소유권의 이전방식은 판매방식이 우선적으로 선택됨

외국투자가들에게 개별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1990년대에 동유럽의 어떤 국가들보다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
참고문헌
체코
<기사>
매일경제 2001-09-12
디지털타임스 조성훈기자 2008.5.13
뉴스핌 2007-11-20 [김진우 기자]
ENEWS 2010 12.15
디지털타임스[2011년 03월 29일
헤럴드경제 2005-09-30 양춘병기자
매일경제 2006-05-09 백순기 기자 / 정혁훈 기자 / 방정환 기자
NEWSIS 2011.2.28 정병준 기자
쿠키경제2007.04.25 고세욱 기자

<서적>
'동유럽의 민주화' (이상환 외 지음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기타>
체코 자동차산업협회(SAP)
북한토지연구실(www.nkland.org)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전략실 김영우 연구위원 '체코 시장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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