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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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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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아동복지법의 의의

1. 목적

2. 기본이념

Ⅱ. 아동복지법의 발달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용어정의

2. 책임주체

3. 아동조정위원회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5.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 및 벌칙

6. 실천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아동복지지도원

3) 아동위원

7. 보호조치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2) 시설입소조치의 의뢰

3) 전문치료기관에 대한 입원 등 조치의 의뢰

4) 대리․ 위탁보호의 신청

6) 아동의 의사존중

7) 시설입소보호

8) 예방조치

9) 귀가조치

10) 사후지도

11)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8. 아동복지시설

1) 설치

2) 종류

3) 업무와 사업

4) 시설장과 종사자

9. 아동전용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 설치

2) 업무

3) 아동학대 신고의무

(1) 아동학대의 신고

(2) 직무상 아동학대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

4) 응급조치 의무

(1) 신속한 출동의 의무

(2) 현장조사서 작성

(3) 격리 ․ 치료 등의 조치

(4) 대리 ․ 위탁보호 또는 시설입소조치

(5) 자치단체장의 의무

(6)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조치

5) 보조인의 선임

11. 아동복지의 재정

1)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2) 보조금의 반환명령

3)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9) 귀가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령 제8조 제1항). 또한 귀가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 ․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 전염병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령 제8조 제2항).

10) 사후지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 위탁보호를 받거나 귀가조치 할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해야 한다(령 제9조).
11)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② 제16조 제1항 제4호(아동복지법)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참고문헌: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 문헌*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네이버 www.naver.com
뉴시스 www.newsis.com
대법원 www.scourt.go.kr
보건복지부 www.nohw.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박석돈. 2005.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이상주 ․· 김성영. 2007. 《사회복지실무판례집》. 양서원.
조성은 편. 2007. 《사회복지법령집》. 나눔의 집.
현외성. 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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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asdfasdfasdfasdf
or0***
(2012.06.11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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