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혹은 제3의길에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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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혹은 제3의길에대한 레포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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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
제1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사망
구식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견해
원리의 비교
최근의 토론
정치적 지지구조
사회민주주의의 운명
제2장 다섯 가지 딜레마
* 범세계화(globalization)
* 개인주의
* 좌파와 우파
* 정치적 행위체
* 생태적 문제들
제3장 국가와 시민사회
제3의 길 프로그램
민주주의의 민주화
- 본문내용
-
제3의 길 정치
제3의 길 정치의 전반적 목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혁명들, 즉 세계화, 개인생활에서의 변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 데 있음.
제3의 길 가치 - 평등, 약자보호, 자율성으로서의 자유, 책임 없이 권리 없다, 민주주의 없이 권위 없다, 범세계적 다원주의, 철학적 보수주의.
문제는 국가 운영이 범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정당성 문제와 함께 권위가 적극적인 토대위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1) 국가는 범세계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함.
2) 국가는 공공영역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함.
3) 정당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적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정부의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함.
4) 범세계화의 하향 압력은 전통적인 투표 과정 이외의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 불러 옴.
5) 적이 없는 국가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국가의 위험성 관리 능력에 의존하게 됨.
6)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단지 지방적 또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 없음. - 이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규정하게 되는 것. 새로운 민주국가는 권력의 지방 이양, 이중 민주화, 공공 영역의 쇄신, 행정적 효율성, 직접 민주주의 메커니즘, 위험성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가치를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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