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국과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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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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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UN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유
2. 본론
Part 1 한국의 UN 가입 배경 & 과정
Part 2 한국, UN 가입 후 ~ 현재
Part 3 향후 전망
Part 4 그 외 한국이 가입한 국제기구
3. 결론
- 본문내용
-
▪유엔 가입 이전(~1991)의 한국과 유엔
1)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사건의 안보이사회 토의 (1983년)
- 1983.9.1 대한항공 007기가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
- 우리정부는 9.2 미국. 일본. 캐나다와 함께 안보리 긴급소집을 요청
- 9.3부터 12일간 6차례의 회의가 개최
- 안보리회의에서 김경원 주 유엔대사는 다섯 번에 걸친 연설을 통해 소련의 만행을 규탄
- 17개 우방국 공동명의로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사용 규탄 및 ICAO의 사건진상조사 및 보고 촉구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함.
- 우리나라는 KAL기 사건을 안보리에 상정함으로써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하여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여론을 불러 일으킴.
2) KAL 858기 폭파사건의 안보리 토의 (1988년)
- 1987.11.29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실종
- 수사결과 북한 공작원이 장치한 시한 폭탄이 폭발, 추락한 것으로 판명
- 우리정부는 1988.2.10 일본과 함께 안보리 소집을 요구
- 2.16 및 17 양일간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15개 이사국과 한국, 바레인, 북한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제출 없이 토의만 진행
- 최광수 외무장관은 북한의 테러만행을 규탄
- 국제 테러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촉구
- 친북 이사국인 소련, 중국까지도 북한의 허위주장을 옹호하지 않음
- 북한의 테러행위가 국제적 규탄의 대상이 되고 주요 우방국의 대북한 응징조치가 취해짐
▪유엔가입을 위한 노력들
- 1948년 제3차 유엔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인 1949.1.19 유엔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 1949.2월 한국의 유엔가입 권고 결의안이 안보리 표결구
☞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 1949.11.22. 제4차 유엔총회는 특별정치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안보리에 한국가입 신청의 재심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
☞ 소련의 계속적인 반대
- 1955.12월 안보리에서 18개국 일괄 가입안이 논의
☞ 역시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다시 부결
- 1956년 제11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위시한 13개국의 공동제안으로 한국의 가입신청에 재심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결의안이 채택
☞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거듭 부결.
- 1958년 제13차 유엔총회 기간 중 미국은 상기 총회 결의에 입각, 안보리에서 한국가입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표결
☞ 역시 소련의 거부권 때문에 부결
- 우리의 유엔가입 신청이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어 정부는
☞ 한동안 유엔가입 노력을 중단
-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속에서 북한의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한국의 유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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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강성학, ‘유엔가입과 한국 외교 : 여우와 고슴도치?’, 고려대학교, 2001
P.칸스 & 카렌 A. 밍스트 지음, 국제기구의 이해 :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박수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강성학, 유엔과 한국전쟁, 리북, 2004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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