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교육] 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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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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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학대란 무엇인가?
2.우리나라의 복지정책
3.적용 (영상1 / 영상2)
4.해외의 복지
5.대책 및 예방
- 본문내용
-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와 관련된 요인
1) 가해자의 정신적 특성에 의한 학대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학대
2) 가해자의 외부요인적 특성에 의한 학대
경제적 어려움, 부양책임, 사회적 단절 등에 의한
좌절과 분노로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적 요인
1) 가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2) 가해자의 부양미숙, 부양능력
3)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4) 가해자와 피해자 불화
5)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의존
2)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일본 노인학대의 근간이 되는 법
민법, 노인복지법
민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되어진다. 예를 들면 추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학대’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은 추정상속인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892조). 아동복지법이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정에서 선구적 시도인 큐우슈우 사회복지 협의회 연합회의 노인복지법 시안(1961년)은 부양자가 고령자를 학대한 경우 도지사가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고령자를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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