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법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 운영이 자율성을 높이고 경로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3. 총칙1) 법의 목적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2)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적용제1절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제2절 노인복지법상의 보건복지조치제3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제1절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기본이념1. 노인복지법의 의의 및 특성-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법임- 노인복지 : 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분야를 말함-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루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통하여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됨2) 노인복지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노인복지법목 차노인복지법 01.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등 3) 기타 사항02. 보건ㆍ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보건ㆍ복지조치 2)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 사 교육기관 4) 비용03. 노인학대 예방 조치1)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2) 긴급전화의 설치 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4)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04. 심사청구 및 벌칙1)심사청구 2)벌칙 등 1. 목적 및 기본이념(1)목적(제1조)노인복지법은 노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학대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