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아동복지]국내입양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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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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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제 1 절 연구의 목적................................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2

Ⅱ. 아동복지서비스와 입양.........................3
제 1 절 아동복지서비스...........................3
제 2 절 입양................................................4

Ⅲ. 국내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6
제 1 절 국내입양사업의 현황................6
1. 국내입양제도의 변천.......................6
2. 국내입양기관의 현황.......................7
3. 입양아동의 특성...............................8
1) 입양아동의 성별 현황................8
2) 입양아동의 연령.........................9
3) 입양동기......................................10
4) 입양사실에 대한 태도..............10
5) 발생 유형 및 아동상태별 현황............................11
4. 국내입양의 방법과 절차.............12
1) 입양방법...........................12
2) 입양요건...............................12
3) 입양절차.......................14
4) 입양의 취소...........................15
5) 입양의 효력.................................15
제 2 절 국내입양의 문제점......................15
1. 입양기관의 문제점...........................15
2. 국내입양 법률상의 문제점..............16
3.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19

Ⅳ. 국내입양의 발전방향.............................21
제 1 절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사업....21
제 2 절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개선...........................22
1.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지원............22
2.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23
1) 개방적 실무로 전환...............23
2) 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23
제 3 절 입양관련 법률의 보완과 개정..24
1.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24
2. 사후관리 강화............................24
3. 파양에 관한 내용 보완................25
제 4 절 국내 입양에 대한 의식개혁.....26
1. 입양에 대한 의식전환....................26
2. 입양에 대한 홍보.............................27

Ⅴ. 결론..............................................................29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아동은 인류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호적인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삶의 가본장소이다. 우리 나라는 오랜 전통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안정된 가족제도를 유지해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여성의 직장진출,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혹은 빈곤 등으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부모가 증가하여 많은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여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혼이나 아동학대 및 유기, 경제적 위기 등으로 가정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보호적 제도나 서비스 등 아동의 안정된 가정 생활을 보장하거나 아동을 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로 현대적 의미의 입양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복지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40여년이 자난 오늘날 요보호아동은 사회적으로 도시화·산업화의 추세 속에서 전쟁고아가 아닌 미혼모의 아동이 대부분이며, 우리 나라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및 국력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된 아동의 수는 해외입양된 아동의 수에 비해 훨씬 적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혈연위주의 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에

참고문헌: 구자헌, 「한국사회복지사」, 홍익제, 1984
김근조, "국내입양의 관행과 전문적 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 제2집, 한국사회복지학회, 1987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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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한국의 국내입양의 과정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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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수, "한국입양사업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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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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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정, "국내입양의 사회문화적 및 법적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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