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창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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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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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본문 내용의 요약

Ⅰ. 서론

문제제기

연구목적
- 정책창도 무엇이 문제인가?

1) 과연 정책창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인가?
2) 정책 네트워크 집단과 정책창도 연합의 차이가 무엇인가?

연구방법- 가설 및 이를 증명하기 위하 사례의 제시

Ⅱ. 본문(목차)

1) 정책창도의 특징
2) 정책창도 관련 사례- '그린피스, 일본 정부의 포경업을 반대한다.'
3) 정책창도 관련 사례- '낙동강 산업폐기물 사례'

Ⅲ. 기대효과 및 시사점

1) 지식의 가치
2) 창도연합의 한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책 네트워크 집단과 정책창도 연합의 차이가 무엇인가?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커뮤니티(정책공동체, Policy community)와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를 총괄하는 의미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정책네트워크의 구성

구분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정책
행위자
-공식적·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
(공무원, 연구원, 교수, 위원 등)
-폐쇄적·안정적·지속적
-다양한 행위자,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익집단, 전문가, 언론, 비조직화된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
-개방적·유동적

상호관계
-상호 협력적, 상호의존성 강함,
-비교적 균등한 권력
-Positive Sum 게임
-상호 경쟁적, 상호의존성 약함, 권력의 편차가 심함, 연합형성전략
-Negative Sum 게임
참여의
목적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공유와 협조(이해 공유도 높음)
-자기이익 극대화
(이해 공유도 낮음)
-이슈의 성격에 따라 이합집산
유형의
구조화
-빈번한 상호작용,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언어, 가치관, 문화 등의 공유)

-개별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미형성
정책결정
-처음의 정책내용대로 정책결정
(예측의 용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 많이 변경
(예측하기 곤란)
정책집행
-결정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결정된 정책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Sabitier. P(1988),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England; claren press)(;정책창도 연합 관련 내용)

http://cafe.naver.com/south8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3

http://blog.daum.net/shkong78/613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h59&folder=24&list_id=946827
6(;그린피스의 이익집단화 경향 관련 자료)

자료평가

참고해보려고 받았는데 괜찮네요
whtjsal***
(2014.10.07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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